이 만다라트는 "AI 디지털교과서(AIDT) 법적 지위 변경 논란 및 영향"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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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AI 디지털교과서(AIDT) 법적 지위 변경 논란 및 영향
• 주제: 법적 지위 '교과서'서 제외…현장 수용성·접속률 낮아 "재검토 불가피" 주장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며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던 'AI 기반 수업 혁신'이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정권 교체 이후 여당이 다시 핵심 입법 과제로 상정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진행된 천재교과서 AIDT 박람회 (사진=천재교과서) 더민주 "품질 미달, 교과서 아냐" vs 국힘 "정책 파기…산업계도 집단 반발" 이번 결정의 계기로 민주당은 AIDT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낮은 품질과 현장 수용성을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학생 접속률 저조, 교사 사용률 미비, 지역별 격차 등 실사용 데이터를 문제 삼았으며 이를 '교과서' 지위로 유지하는 데 더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교실 혁명 폐기'라고 규정하며 정책의 일방적 중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이나 소외 지역의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 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정권 교체 후 하루아침에 정책 기반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 기자간담회 (사진=지디넷코리아) 관련 업계 역시 즉각 공동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2조원 이상 투입된 공교육 인프라가 위협받고 있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 현실을 전하며 약 3만6천 명의 종사자가 영향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에듀테크 업체 구름과 콴다를 포함한 7개사도 공동 행동에 동참했다. 발행사들과 함께 오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평등 교육권과 산업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규정할 계획이다. 정책 변화에 엇갈린 업계 반응…"구조 복잡" vs "현장 전환 기회" AIDT의 방향성과 활용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술적 설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주체가 동시에 상호작용해야 하는 복합 시스템으로 출발했는데 초기부터 과도하게 복잡했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DT는 사실상 콘텐츠가 아니라 운영체계에 가깝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등 서로 다른 역할과 기술 이해도를 가진 집단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안에서 오히려 가장 쉬운 게 AI였다"고 덧붙였다.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졌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기조가 바뀌면서 현장과 산업계에 반복된 혼란만 남겼다는 평가다. AIDT의 방향성과 활용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술적 설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자교과서부터 AIDT로 이어지는 지난 30년간의 정책 궤적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있다"며 "정책의 방향성보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 기술의 프레임이 계속 바뀌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오히려 기술 중심 정책의 부담을 덜고 현장 친화적 경쟁 구조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표준화된 교과서 틀을 벗어나 다양한 솔루션이 교사 중심으로 활용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다. 한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는 "AI를 기존 교과서 체계에 억지로 끼워 넣는 건 애초에 구조적으로 무리였다"며 "이번 결정으로 에듀테크 업계가 각자 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AIDT에 매달렸던 기업들에겐 허탈한 일이겠지만 이제는 자유 경쟁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 생성일: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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